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2010.12.9(목)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정부, 수출업계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｢TBT KOREA 2010 컨퍼런스｣를 개최함

    ※ TBT(무역기술장벽)이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,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

  o 이번 컨퍼런스는 2개의 세션(전문가, 기업군)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, 최근 주요국의 기술장벽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함

  o 동 행사에는 지경부(기표원), 외교부,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, 수출기업, 관련협회, 주한EU상공회의소(EUCCK) 등 200여명이 참여함

  o 특히, 우리기업들이 주요국과의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-EU FTA 및 한-미 FTA 협정에 대한 설명의 장도 마련됨

□ 최근 세계무역은 G20체제로 재편되고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FT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, 시험, 검사, 인증 등 각종 비관세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음

  o 세계무역기구(WTO)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 WTO 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특정무역현안(STC)도 매년 60~70건에 이르고 있음

    ※ 통보문: ‘01년(538건), ’05년(771건), ‘09년(1290건), ’10년 상반기(866건)

       특정무역현안: ‘06년(36건), ’07년(46건), ‘08년(58건), ’09년(75건), ‘10년(63건)

* 붙임 : 참고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