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표원, 주한 EU상공회의소와 한-EU FTA 이행 협력키로

◆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◆


 

□ 기술표준원(원장 : 허경)은 지난 10월 한-EU FTA의 최종 서명으로 EU와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,

  ○ 주한 EU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 한-EU FTA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  ○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표준,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, 인증과 같이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기술장벽(TBT) 등 비관세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.

 □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(TBT)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한-EU간의 무역원활화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

  ○ 그간 양국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(WTO)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,

   - 금번 협력체결로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WTO 통보문을 받기에 앞서 새로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.

   - 또한 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,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.

* 붙임 : 보도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