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문 동향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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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남궁연 | 담당부서 | 기술규제정책과 | 등록일 | 2023-01-13 | 조회수 | 4138 | 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0112(13조간)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문 동향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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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문*은‘22년 한 해 동안 3,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*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·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▣ 전체 동향 ㅇ (통보 건수) 전년(3,966건) 대비 61건(1.5%)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, `20년 대비 16%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. ▣ 국가별 동향 ㅇ (15대 중점국)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*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.7%(1,043건)으로, 전년(28%, 1,111건)과 유사한 수준이다. - (미국) 전년 대비 증가(391건→461건, 18%), 환경 관련 규제(에너지 효율 등)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(75→121건)에서 기인 - (중국)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(126건→67건),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(각 △87.5%, △100%)한 데에서 기인 ▣ 산업별 동향 ㅇ (분야별)식의약품(1,657건, 42.4%), 화학세라믹(422건, 10.8%), 전기전자(385건, 9.8%)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% 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*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(HS코드 2자리) : 전기기기(85), 차량(87), 기계류(84) ▣ 목적별 동향 |